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앵커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죠. <br /> <br />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이 만 10세에서 만14세 미만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교육부가 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발표한 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중의 하나인데요. <br /> <br />예방과 상담에 집중했던 지난 3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과 비교하면, 법적 제재 강화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육부가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관악산에서 여고생 10명이 한 명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,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서 찾은 겁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률을 근거로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,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며,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"나아가서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"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보면,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,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? 관련해서 어떤 논의 과정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재해 본 결과, 9개월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, 8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11월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계부처 10개 기관끼리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13세로 낮추는 것에 이견 없이 모두 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, 학교폭력피해자 모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적극 찬성했는데요. <br /> <br />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을 정도 수준인 사건도 있어,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행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1958472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